개인회생·파산,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빚이 많아도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새 출발 기회를 주는 법원 절차입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의 개인이 대상이며, 앞으로 계속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은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개인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파산자’임을 인정하고, 이어 ‘면책’ 결정을 받으면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면책 후에는 파산자로서의 신분 제한이나 자격 제약도 없어져 정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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