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이 부족해도 가능한가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꿈꾸십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을 알아보려 하면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너무 적은데, 과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이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기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계속적인 소득’의 진짜 의미

개인회생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인가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3년간(최대 5년) 꾸준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받는 범위는?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장인의 월급만이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급여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비정기적 소득
프리랜서 소득
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부동산 임대 소득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해서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이라도 꾸준히 일해왔다는 사실을 통장 내역 등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계속적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원은 이 금액을 보장해줍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원에서 정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46원
3인 가구: 2,828,527원
4인 가구: 3,436,877원

*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달라지며, 이는 변제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과 제도의 선택

1. 소득 < 최저생계비

만약 월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할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2. 소득 > 최저생계비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의 ‘액수’보다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가’의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소득 부족 시, 개인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의 정확한 산정

배우자, 미성년 자녀, 고령의 부모님 등 부양가족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높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모님이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2. 추가 생계비의 인정

본인이나 가족의 만성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비가 지출되거나,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