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전부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파산 개인회생, ‘전부 탕감’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전주 시민 여러분,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빚이 전부 사라지나요?”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전액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가 정확한 답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를 해결하는 두 가지 다른 제도이며, 탕감의 방식과 범위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막연한 기대로 제도를 오해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채무 탕감 방식의 근본적 차이

H3>개인회생: ‘변제 후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최대 3년(예외적인 경우 5년)간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 전액을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전부 탕감’이 아니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개념입니다.

H4>핵심은 ‘변제계획안’과 ‘가용소득’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이 가용소득을 3년간 꾸준히 갚아나가는 ‘변제계획안’을 인가받는 것이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는 이자까지 모두 탕감됩니다.

H3>개인파산: ‘재산 청산 후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인의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처분(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그 이후에도 남은 모든 채무를 탕감(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론적으로 ‘전액 탕감’에 가장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H4>단, ‘면책’ 절차가 핵심

파산 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돈을 갚는 등 불성실한 행위가 발견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직한 절차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개인회생의 경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변제금은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내 총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최소한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3년간 갚는 총 변제금은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므로,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월 변제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변제금 예측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주 지역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