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규변호사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심은규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모든 빚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기대를 품게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마법처럼 탕감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빚 탕감’,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은 ‘탕감’이 아닌 ‘조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빚이 100%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정확한 목표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간(최대 5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즉, 전액 탕감이 아니라 ‘이자 100%와 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0% 이상)을 탕감’받고, 남은 일부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두 가지 핵심 원칙: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법원에서 정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갚는 총 금액이,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가치가 바로 청산가치가 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현황에 따라 변제금과 탕감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빚, ‘비면책채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예외 조항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하며, 이 빚들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도 별도로 갚아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채무 중 비면책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생이 강력한 이유

채무자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모든 빚 탕감’은 아닐지라도, 개인회생은 여전히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법적 제도입니다.

• 첫째, 금지·중지명령을 통한 채권추심 완전 차단
  사건 접수 후 일주일 내외로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종류의 독촉 전화, 방문, 압류, 가압류 등에서 즉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둘째,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부터의 해방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더 이상 이자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되므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 셋째, 내 재산과 직업 유지 가능
  파산과 달리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으며, 전문직 자격이나 직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심은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빚 탕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예상 변제금은 얼마인지,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는 무엇인지, 개인회생의 자격은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심은규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그 첫걸음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