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법무사사무소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 전액 탕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특히 “부천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채무 전액 탕감’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하여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전액 탕감’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것은 ‘개인파산’ 절차 후 ‘면책’을 받는 경우입니다.

•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최장 3년(예외적인 경우 5년)간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꾸준히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탕감(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부 변제 후 나머지 탕감’이 핵심입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고 남은 채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면제(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전액 탕감이 아닌 ‘상당 부분의 채무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변제율’에 따라 탕감액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바로 ‘변제율’을 어떻게 산정 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변제율이란, 채무자가 가진 총채무액 중 얼마를 몇 퍼센트(%)나 갚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가 1억 원이고 변제율이 20%로 결정되었다면, 3년간 총 2,000만 원을 나누어 갚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법적으로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제율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심사할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자신의 변제율을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 금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채무자의 총재산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

총 채무 1억 원, 월 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 채무자가 5,000만 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채무자는 3년간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은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가용소득 계산법: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본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의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가 약 134만 원이라면, 월 변제금은 최소 166만 원(300-134)이 됩니다.

법원은 위 두 가지 원칙을 모두 고려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을 변제하도록 변제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변제율 산정과 변제계획안 작성에는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서류 작성 대행을 넘어선 ‘법률 대리’가 필요합니다.

부천 지역에서 법률 사무소를 찾으실 때, 법무사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등 수많은 변수에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법무사 vs 변호사

• 법무사: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정 출석이나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적 주장을 펼칠 수는 없습니다.
• 변호사: 서류 작성 및 제출은 물론,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채권자집회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며,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제율을 낮추고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채무 전액 탕감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은 분명 과도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탕감받는 채무의 액수와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천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 상담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
전화: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