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탕감률은 어떻게 결정되고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가능할까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독촉과 압류의 공포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보지만, 막상 “그래서 내 빚은 얼마나 줄어드는 걸까?” 하는 궁금증에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바로 ‘탕감률’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개인회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바로 탕감률(免責率)과 변제율(辨濟率)의 개념을 아는 것입니다. 두 단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변제율: 내가 갚아야 할 돈의 비율

변제율은 나의 전체 채무 중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3년(36개월)에서 최대 5년(60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빚이 1억 원인데, 변제율이 40%로 결정되었다면 4,000만 원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게 됩니다.

탕감률: 내가 면제받는 돈의 비율

탕감률은 반대로 전체 채무 중에서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탕감받는(면책받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위 예시에서 변제율이 40%라면, 탕감률은 자연스럽게 60%가 되며, 6,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변제율은 낮을수록, 탕감률은 높을수록 유리한 것입니다.

탕감률을 결정하는 2가지 핵심 원칙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때 단순히 채무자의 사정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두 가지 대원칙을 기준으로 탕감률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나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모든 돈은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시) 월 소득 300만 원, 1인 가구인 경우 (2024년 기준)

• 월 소득: 3,000,000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약 1,337,067원
• 월 변제금(가용소득): 3,000,000원 – 1,337,067원 = 1,662,933원

이 경우, 매달 약 166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아질수록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이 올라가 월 변제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으로 갚는 돈이, 파산 시 처분될 재산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 원칙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지금 당장 파산을 한다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때의 재산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5년간 갚는 총 변제금액은, 이 ‘청산가치’보다는 반드시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해주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나의 소득, 부양가족, 그리고 재산(청산가치) 이 세 가지가 변제금을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탕감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탕감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탕감률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90% 이상 탕감도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탕감률이 90%를 넘어가는 사례는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 월 변제금이 매우 적게 산정될 때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높아져 가용소득이 줄어들 때
•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청산가치가 매우 낮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총 채무의 10% 미만만 변제하고 나머지 90% 이상을 탕감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평균적인 탕감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든 사건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0% ~ 70% 사이에서 탕감률이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균 수치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최대한의 탕감률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탕감률을 높이는 방법,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탕감률은 법원의 재판부가 서류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소득 산정: 비정규직, 영업직,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 최저생계비 추가 인정: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외에 주거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재산 가치 평가: 재산 목록을 누락하거나 가치를 잘못 평가하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압류 금지 재산은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복잡한 법적 원칙과 계산을 통해 결정됩니다.
채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초기 상담부터 변제계획안 작성, 법원 보정권고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로 증명된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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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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