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문의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소득이 너무 적은데, 나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불안한 마음에 밤잠 설치며 검색해 보아도, 속 시원한 답을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적어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소득과 개인회생 자격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보는 소득의 진짜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심사할 때,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월 15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심지어 연금 소득이라도 매월 꾸준히 발생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일부라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용소득’의 개념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조건은 본인의 소득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보다 단 1원이라도 많으면 충족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지레 포기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원리

위의 계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 즉 월 변제금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결코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변제금은 3년간의 변제 기간 동안 계획을 실패 없이 수행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법원 역시 무리한 변제 계획보다는, 신청인이 안정적으로 변제를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선호합니다.

소득의 불안정성, 전문가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와 비슷하거나 소득 형태가 비정규적인 경우, 법원에서 소득의 계속성을 의심하여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소득으로 3년간 변제가 가능한가?”를 추가 자료로 증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용확인서, 급여이체내역, 장래 소득 계획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시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빙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가 없는 경우: 고용주가 작성해 준 고용확인서나 급여수령확인서,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수령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입금한 통장 내역, 소득진술서와 함께 고용주의 확인서를 통해 소득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취업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예상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장래의 계속적인 소득을 증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소득 증빙 방법을 찾는 것은 법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 “요기로”는 수많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분들의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인가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개인회생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546원
• 3인 가구: 2,828,989원
• 4인 가구: 3,437,362원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1인 가구라면 월 변제금은 대략 2,000,000원 – 1,337,067원 = 662,933원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다는 것은 개인회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변제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수많은 채무의 압박 속에서 소득 문제로 또 다른 벽을 느끼고 계신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내 일처럼 경청하고, 가장 유리한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비밀 보장은 물론, 수임 전까지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전화 주세요.

개인회생파산, 새로운 시작의 문은 ‘요기로’ 열립니다.

전화상담: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